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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그램 지원금 3만 명 못 받았다

뉴저지주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층 주민들의 재산세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주택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 앵커 프로그램)의 지원금 지급이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3만 명 정도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재무국 대릴 어셔우드 국장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다이렉트 디파짓(은행 직접 입금)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 50만 명과 세입자 100만 명에게 지원금을 보냈다”며 “그러나 2% 정도인 3만 명 정도는 아직 심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 정보 누락 ▶잘못된 정보 게재 ▶일부 사기로 추정되는 신청 건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앵커 프로그램은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주택소유주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1500달러, 15만 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에 한해 450달러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재무국은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앵커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index.shtml)를 방문(좌측 하단 창 클릭)해 신청 상태를 확인하거나, 또는 핫라인(888-238-1233)으로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지원금 앵커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보

2023-06-07

가주 절수형 정원 조성에 지원금 지급…전체 공사비 30%가량

캘리포니아주가 가뭄 대처를 위해 절수형 정원 조성에 지원금을 제공 중이라고 ABC7뉴스가 9일 보도했다.   남가주메트로폴리탄수자원국(MWD)에 따르면 절수형 정원을 조성하는 가주민에게는 비용의 약 30%를 지원해준다.이 프로젝트는 선인장 같은 가뭄에 강한 식물을 조성하고, 분무형 스프링클러에서 물방울 관개 시스템(drip irrigation system)으로 변경해 물을 절약하자는 취지다.     MWD의 크리스타 게레로 수자원 스페셜리스트는 “현재 MWD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집 정원을 절수형 정원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총 8000달러의 공사비 중 3000달러를 수자원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레로는 “관개 시스템을 바꿈에 따라 물 사용량을 현재보다 50~60% 줄일 수 있고, 수도 요금은 30~70%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MWD의 아델 하게칼릴 CEO는 “가뭄은 캘리포니아에서 평범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습관도 바뀌어야 한다. 열악한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최대한 절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수형 정원 조성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https://socalwatersmart.com)를 참조하면 된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절수형 지원금 절수형 정원 지원금 지급 전체 공사비

2023-02-09

뉴욕시 푸드스탬프 수만명 지급 지연

뉴욕시가 지난해 12월 푸드스탬프(SNAP) 지원금 지급을 지연하자 일부 수혜자들이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2월 SNAP 신청자 수만 명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고 지난달 2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SNAP 수혜자들은 신청 30일 이내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에 따르면 원고들은 시정부 통계를 인용해 현재 뉴욕시 SNAP 수혜자 중 2만8000명 이상이 지난해 12월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5711건은 지난해 9월치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지연에는 현재 시 사회보장국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현재 SNAP 수혜자 지원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국의 결원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 법무국은 소송과 관련 “뉴욕시는 도움이 필요한 뉴요커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오는 3월로 종료되는 연방정부의 SNAP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수혜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SNAP 최소 지원금을 기존 50달러에서 95달러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주하원 통과 후 주상원 표결을 남겨둔 상황이며 코플린 의장은 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주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뉴욕 뉴욕시 푸드스탬프 지원금 지급 지급 지연

2023-01-31

가주 인플레 지원금 지급 시한 한 달 연장

캘리포니아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주민들은 길게는 앞으로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가주세무국(FTB)은 당초 1월 14일이었던 지급 데드라인을 한 달 연장해 2월 14일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주 미발송 190만건을 오는 14일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던 FTB는 은행 계좌 정보가 바뀐 주민에 대한 지급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금보고 이후 은행 계좌 정보가 바뀐 주민 중 데빗카드로 환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2월 14일 사이 지원금이 입금된 데빗카드의 발송이 시작된다.   FTB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자들로 인해 지원금 발송일이 지연됐다”며 “추가 검토 후에 이번 주말까지 46만 건을 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계좌 이체 수령자의 경우, 이번 주 은행 계좌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계좌 이체 지급은 3~5일, 데빗카드는 받는데 최대 2주 정도가 걸릴 수 있어 가장 늦는 경우는 다음 달 말에나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조정총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1인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 시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와 피부양자 시 1050달러를 받는다.  김예진 기자인플레이션 데드라인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 지급 데드라인

2023-01-11

인플레 지원금 안씨부터 알파벳순 발송

가주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데빗카드가 24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가주세무국(FTB)은 우편발송을 통한 데빗카드는 성을 알파벳 순으로 분류해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FTB는 “우편 발송 대상자는 성을 알파벳 순으로 총 6회에 나눠 늦어도 12월 10일까지 데빗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가주에 거주 중인 안(A)씨 성을 가진 한인은 10월 24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카드를 받을 수 있다.〈표1 참조〉     데빗카드에는 납세자의 연소득,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가구당 200~1050달러가 입금된다.     가주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은 데빗카드와 함께 은행 계좌 자동이체(direct deposit)로도 지급되고 있다. 7일부터 자동이체를 시작했으며, 자동이체 대상자의 90%는 이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국은 다음달 14일까지 총 800만 명의 가주민에게 지원금을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이나 계좌를 변경한 주민에게는 12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020년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GSS)을 받지 않았고, 세금 환급도 은행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가주민의 경우는 11월 중 지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표2 참조〉   세무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2300만명으로 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조세 당국은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에 대한 피싱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 A씨도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일 발송됐다며 미심쩍은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받았다. 그는 웹사이트 주소가 의심스러워 클릭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지원금 수령을 가장한 피싱 스캠이 증가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재영 기자알파벳순 인플레 인플레 지원금 알파벳순 발송 지원금 지급

2022-10-25

인플레 구제 지원금 이번주에 추가 지급…가주, 210만명에 계좌 이체

가주 주민 210만명이 이번 주 내로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가주세무국(FTB) 측은 지난 7일 첫 지급에 이후 총 70만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했다며 14일까지 210만 명에게 더 지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다음 달 14일까지 800만 명의 가주민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소 200달러부터 최대 1050달러로 소득, 세금보고, 피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정총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1인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 시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와 피부양자 시 1050달러를 받는다.   1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50~750달러, 25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00~6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우선 2020년 세금보고(2021년 10월 15일 마감)를 전자보고(e-file)하고 환급 방법을 은행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신청한 납세자가 지원금을 가장 먼저 받는다.     전자보고로 하지 않거나 2020년 세금 환급받은 후 은행 계좌를 변경한 납세자는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데빗카드를 받게 된다.   가주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디젤 연료 가주 판매세를 중단하고 임대료와 공과금 추가 지원을 제공한 170억 달러 구호 패키지의 일부다. 이은영 기자인플레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원금 지급 인플레이션 구제

2022-10-11

인플레 구제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은 은행 계좌로 인플레이션 지원금 200~1050달러가 입금 된다.   가주 세무국(FTB)과 KTLA 뉴스는 가주 납세자는 오늘(7일)부터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Inflation Relief Check)'을 은행 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받는다. 앞서 세무국은 “구제 지원금은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대상은 가주 납세자와 자녀 등 가족이다. 소득 및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가구당 200~1050달러까지 지급된다.   우선 2020년 세금보고(2021년 10월 15일 마감)를 전자보고(e-file)하고 환급 방법을 은행 계좌 자동이체(direct deposit)로 신청한 납세자가 지원금을 가장 먼저 받는다.  가주 세무국은 해당 납세자의 최근 세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차로 지원금 자동이체를 진행한다.       세금보고를 전자보고로 하지 않은 납세자 가구는 데빗카드로 지원금을 받는다. 세무국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0일 사이 가구별 주소로 데빗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2300만 명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소득과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조정총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1인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 시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와 피부양자 시 1050달러를 받는다.   1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50~750달러, 25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00~6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한편 소셜연금 또는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개인은 지난 2020년 AGI가 ‘0달러’라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는 세무국 웹사이트(www.ftb.ca.gov/about-ftb/newsroom/middle-class-tax-refund/middle-class-tax-refund-estimator.html)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인플레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원금 지급 구제 지원금

2022-10-07

뉴저지 ‘제외된 근로자 기금’ 절반만 지급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제외된 근로자 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0월부터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근로자 등으로 일하면서도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2000달러(가정 최대 4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외된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담당부서인 휴먼서비스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시행 종료(승인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중단)가 오는 30일로 다가왔음에도, 신청을 한 3만50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7000명이 아직까지 심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을 받은 1만8000명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액은 4100만 달러.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휴먼서비스국 에바 로아자-맥브라이드 대변인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추가 서류 또는 증명을 제출하도록 전화·텍스트·e메일로 연락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뉴저지주 거주 ▶18세 이상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라는 조건과 함께 실업 급여 또는 다른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자권익단체인 ‘뉴저지 제외된 근로자 연맹(Excluded NJ Coalition)’은 “일부 서류미비자들은 영어에 미숙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종료 시한을 9월 말이 아닌 올해 말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 근로자 근로자 기금 뉴저지주 거주 지원금 지급

2022-09-21

뉴저지 ‘제외된 근로자 기금’ 절반만 지급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제외된 근로자 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0월부터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근로자 등으로 일하면서도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2000달러(가정 최대 4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외된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담당부서인 휴먼서비스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시행 종료(승인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중단)가 오는 30일로 다가왔음에도, 신청을 한 3만50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7000명이 아직까지 심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을 받은 1만8000명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액은 4100만 달러.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휴먼서비스국 에바 로아자-맥브라이드 대변인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추가 서류 또는 증명을 제출하도록 전화·텍스트·e메일로 연락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뉴저지주 거주 ▶18세 이상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라는 조건과 함께 실업 급여 또는 다른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자권익단체인 ‘뉴저지 제외된 근로자 연맹(Excluded NJ Coalition)’은 “일부 서류미비자들은 영어에 미숙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종료 시한을 9월 말이 아닌 올해 말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 근로자 근로자 기금 뉴저지주 거주 지원금 지급

2022-09-21

인플레 지원 1050불, 내달 7일 지급 시작

가주 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최대 1050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Inflation Relief Check)을 지급한다.   가주세무국(FTB)은 “10월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13일 공개했다.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세금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서 수령한 가주민이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정부는 그동안 10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금은 조정총소득(AGI)과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200~1050달러가 지급된다.      ━   가주 인플레 지원금 10월 7일부터 지급      [일정·수혜기준 확정 공개]   전자보고·계좌이체 환급 우선   데빗카드·우편 순으로 발송 소셜·장애수당 받아도 대상   최대 1050달러의 가주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 일정이 드디어 공개됐다. 10월 7일부터 수혜 대상자는 세금보고에 이용했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지원금 지급의 자세한 일정과 지침 등을 새크라멘토 지역 NBC뉴스를 통해 13일 밝혔다. 일정과 수혜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지급 일정과 방법   가주경기부양지원금(Golden State Stimulus)을 받은 주민 중 전자보고(e-file)와 세금 환급금을 계좌이체(direct deposit)로 받은 경우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환급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로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2차 지급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FTB에 따르면, 수혜자의 90%가 10월 안에 계좌이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주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주민 중 세금보고를 전자보고로 하지 않았거나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FTB의 데빗카드 발송 기간이 10월 25일~12월 10일로 스케줄 돼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데빗카드를 받지 못하면 2023년 1월 15일 우편을 통해 받을 것이라고 FTB는 전했다.   ▶수령액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이하인 부부공동 보고자 중 피부양자가 있으면 최대 지원금 ‘105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동일 수혜 자격이라도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15만 달러가 넘고 25만 달러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달러로 준다. 〈표 참조〉 가구주로 피부양자가 없고 AGI가 50만 달러라면 200달러가 수령 가능한 금액이 된다.   ▶소득 ‘0’   소셜 연금 또는 장애 수당 등에 의존하는 개인일 경우 지난 2020년 조정총소득(AGI)이 ‘0달러’라 해도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FTB에 따르면 지난 2020년 AGI가 ‘0달러’인 소셜 연금, 장애수당 수혜자(개인)는 350달러를 받게 된다. 피부양자가 1명 이상이라면 지원금은 700달러다. 소셜 연금, 장애수당 등에만 의존하는 부부일 경우, 750달러를 받게 된다. 가주에서는 소셜 연금과 장애수당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혜자에게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세금 보고 기록(2020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해당 수혜자들이 제외돼 논란이 됐지만, 수혜 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셜연금, 장애수당 수혜자가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을 때 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020 회계연도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주에 살았어야 하며 ▶2020 회계연도에 피부양자가 아니었다면 지원금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진성철 기자인플레 지원 지원금 지급 인플레 지원금 구제 지원금

2022-09-14

가주 유류세 부과 일시 중단안 무산

가주 공화당이 추진했던 유류세 부과 중단안이 결국 무산됐다.   개스값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부결로 가주민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AB1638)을 발의한 케빈 킬리 의원(공화당)은 14일 “법안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가주민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구제책이었다. 가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주민들과 단절된 적은 없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갤런당 51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스 가격 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지난 8일 주정연설에서 지원금 지급 방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유류세 부과 유류세 부과 중단안 무산 지원금 지급

2022-03-15

CTC 월 지원금 만료 후 빈곤아동 370만명 급증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빈곤 아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컬럼비아대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1만2000명 수준이던 전국 빈곤아동 수는 올해 1월 1257만4000명으로 늘었다. CTC 지급이 1월부터 중단되자 한 달 만에 빈곤 아동이 370만명 가까이(약 41%) 증가한 것이다. 아동빈곤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올해 1월 17%로 올랐다. 아동빈곤율은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 아동 빈곤율이 1월 기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흑인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 수준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빈곤율이 높은 셈이다. 흑인 아동 빈곤율은 작년 말만 해도 19.5%로 2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안 아동 빈곤율은 15.1%로 평균(17.0%)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작년 12월 아시안 아동 빈곤율(11.9%)보다는 높아졌다. 백인 아동 빈곤율(11.4%)보다도 높았다.     CTC 월 지원금 지급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자 국세청(IRS)이 빈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17세 아동 1명당 최대 250달러, 6세 미만 아동 1명당 최대 300달러에 해당하는 CTC를 선지급했다. 3600만 가구 이상, 6100만 아동이 CTC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CTC는 자녀를 둔 가정이 학비를 부담하거나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연방의회에서 막히면서 CTC는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 내에선 계속되는 자금 지원이 물가 급등세를 더 부추기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린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메건 커런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정책국장은 “지난해 CTC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빈곤 가정이 크게 줄어들고, 식량 불안정 문제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CTC 지급으로 개선됐던 아동빈곤 상황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빈곤아동 지원금 전국 빈곤아동 지원금 지급 아동 빈곤율

2022-02-25

CTC 월 지급, 이번 달부터 중단

작년 7월부터 매월 15일 지급되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뚝 끊겼다.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가량이 지급되다가 중단된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여전한 가구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BS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세청(IRS)으로부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선지급금을 받던 3600만 가구가 이번 달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달엔 15일이 토요일이라 당초 14일에 지원금이 나왔어야 했던 상황이다.     버지니아주 킹우드에 거주하는 스토미 존슨은 “매달 2200달러를 버는데 렌트·자동차 할부금·보험료를 내고 나면 50달러가 남는다”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매월 받던 500달러가 큰 도움이 됐는데, 다시 끼니를 거르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많은 가구들이 식료품 구입과 케이블TV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있다.     아동 빈곤 해소를 목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된 이유는 4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물가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맨친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지출이 물가 급등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점,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다. 결국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도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미국구조법’에 따라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어났었다.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 선지급금이 6개월간 지급됐다.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당 손실액은 평균 444달러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1000만명의 어린이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단 지급 지원금 지급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급 이번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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